계약금 환불받은 사례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봄이라고 하기엔 낯선 추위가 몰아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씨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에도 그랬는지 포털사이트에서 작년 4월 날씨를 검색해 봤습니다.작년에는 낮 온도가 24도였어요.요즘 평균 낮 온도는 13도에 머물렀어요.

빨리 봄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숨쉬기조차 버거운 보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근무중인 의료진을 생각하면 오히려 추운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여름은 더위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지 않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 힘써주신 의료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에서 소송가기 전 변호사 협의로 끝낸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조합 측의 명백한 허위 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물론,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와비슷한사례로법적분쟁을진행중이거나소송등해결방안을고려중이신분은명경의해결사례를참고하셔도좋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봉천동 A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말 A주택조합추진위 홍보관을 찾아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관 직원에 따르면 토지의 확보율은 70 % 이상이며, 토지의 구입율은 40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 후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문의하고 등기부등본 현황 등을 직접 확인했더니 토지 매입 현황은 A주택조합에서 광고하는 내용과는 달랐습니다.명백한 허위광고였어요.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허위광고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에 따라 체결된 계약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은 가입 당시 주택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격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평방 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용면적 85평방 미터를 넘는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물론 가입 시에도 이 사실을 홍보관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사 직원들은 이른바 임의 세대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의뢰인을 가입시켰습니다.

임의가구란? 주택법에 따르면 지 주택 아파트 분양 방법 중 일반 분양과 임의 분양이 있습니다.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가구에 분양하는 겁니다.

일반분양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분양 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아 분양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남은 가구 수가 30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임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 신고서의 후임 가구를 모집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임의로 분양하는 것, 그래서 조합 측에서 언급하는 준조합원, 임의가구 등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 주택법 제 6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주택조합 측의 허위광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임의가구 가입이 가능한 등 주택법을 위반한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취소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조합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받은 조합 측은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명경이 아닌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조합원 자격요건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알려 의뢰인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2차 분담금을 납입해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경은 소장을 작성하고 조합 측에 보낼 2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더 이상 허위사실을 알려 의뢰인을 혼란시키지 않고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측이 명경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인지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 측은 내용증명 회신을 했고 명경 의뢰인은 해당 조합추진위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조합측이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조합측의 귀책사유이자 가입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조합 가입자도 무작정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지, 조합이 광고하는 토지 매입률과 조합원 모집률 등이 사실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업무 대행사도, 조합장도, 시공사도 아닌 조합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는 조합원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점,이때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급이 더욱 어렵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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